방글라데시 규제 핸드북 2020 개요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법규를 총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노동법, 세법,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외환관리법 등 투자 전 단계부터 운영·철수까지 관련 법규를 안내하며, 한국 기업이 흔히 겪는 규제 이슈와 대응 방법을 포함합니다.
12개
핵심 법률
투자·운영 관련
168위/190
Doing Business
2020 순위
30%
법인세율
일반 법인
$113/월
최저임금
봉제업 기준
외국인투자법과 회사법
외국인민간투자촉진보호법(1980)과 회사법(1994)이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반입니다. 외국인 100% 소유가 대부분 업종에서 가능하며, BIDA/BEZA 등록으로 투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종(방위·원자력·통신)은 외국인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법률
| 법률 | 제정 | 핵심 내용 | 외국인 관련 |
|---|---|---|---|
|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 | 1980 | 투자 보호·보장 | 이익 송금 보장, 수용 보상 |
| 회사법 | 1994 (개정 2020) | 법인 설립·운영 | 외국 법인 지사·자회사 |
| 경제특구법 | 2010 | BEZA 설립·특구 운영 | 100% 외자 허용, 10년 면세 |
| 수출가공구법 | 1980 | BEPZA 수출 전용 구역 | 관세 면제, 외국인 고용 |
| 산업정책법 | 2016 | 산업 발전 전략 | 우대 산업 목록, 인센티브 |
세법과 관세
방글라데시 세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관세, 원천징수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업종·상장 여부에 따라 22.5-45%로 차등 적용되며, VAT는 15%(표준)입니다.
직접세
법인세(일반)30%
법인세(상장)22.5%
법인세(봉제)12%
개인소득세5-30% (누진)
간접세·관세
VAT15% (표준)
관세0-25% (품목별)
보충관세3-20%
원천징수세3-15% (유형별)
노동법과 고용 규제
노동법(2006, 개정 2018)은 고용 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 해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봉제업 최저임금은 월 8,000BDT($95)이며, 2019년 월 8,000→12,500BDT로 인상 시행 중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BIDA 취업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며, 총 인력의 5%(일반) 또는 20%(특구)까지 허용됩니다.
노동·고용 주요 규제
| 항목 | 규정 | 비고 |
|---|---|---|
| 근로시간 | 주 48시간 (일 8시간) | 초과근무 월 56시간 한도 |
| 최저임금 | 월 8,000 BDT ($95) | 2019 개정 — 봉제업 |
| 외국인 비율 | 5% (일반) / 20% (특구) | BIDA Work Permit 필요 |
| 산업안전 | Accord·Alliance 이행 | 봉제 공장 의무 검사 |
| 해고 절차 | 120일 사전통지 또는 보상 | 노동법원 분쟁 해결 |
| 노동조합 | 30% 가입 시 결성 가능 | 봉제업 노조율 3% |
환경·지적재산권 규제
01
환경영향평가
DOE(환경부) EIA 의무 — 레드·오렌지·그린 등급별 절차 상이
02
배출 규제
수질·대기 배출 기준 — 봉제 폐수(ETP) 설치 의무, 위반 시 공장 폐쇄
03
특허
특허법 1911(영국법 기반) — 20년 보호, 출원 2-3년 소요
04
상표
상표법 2009 — 등록 1-2년, 모조품 단속 미흡 (온라인 시장 주의)
투자법 확인
업종별 허용·제한
→↓
세무 구조
법인세·VAT·관세
→↓
노동 규정
임금·고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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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IP
EIA·특허·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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