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119 FAQ — PART 3 HS CODE·과세표준

A: HS CODE는 6자리까지 국제 공통이며, 그 이후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확장합니다. 예: 8517.62 → 국제 공통 (전화기 부품). 미국 HTS: 8517.62.0050 (10자리). 한국 HSK: 8517.62.1000 (10자리). 같은 제품이라도 6자리까지는 동일하지만, 국가별 세분류(7자리 이후)가 다를 수 있어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수출 시 수입국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A: HS CODE 오분류는 관세 과납(손해) 또는 과소납(추징+벌금)을 초래합니다. 미국 CBP는 품목 분류 오류 시 과소납 관세 추징 + 이자 + 벌금(과실: 관세액의 2배, 사기: 4배)을 부과합니다. 수출 시에도 한국의 수출 통관에서 HS CODE가 부정확하면 수출 신고 오류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모호한 제품은 반드시 사전심사를 받으세요.

A: 복합 제품은 HS 해석 통칙(GIR: General Interpretive Rules)에 따라 분류합니다. GIR 3(a)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한 호(heading)에 분류. GIR 3(b)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요소 기준. GIR 3(c) 호의 번호가 큰 것으로 분류. 예를 들어,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기"로 분류합니다(통신이 본질적 기능). 판단이 어려우면 관세119에서 분석해드립니다.

A: 미국은 과세가격을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산정하여,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관세율이라도 CIF 기준 국가보다 관세 금액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가격 $10,000 + 운임 $1,000 + 보험료 $100인 경우, 미국(FOB)은 $10,000 × 관세율, 한국(CIF)은 $11,100 × 관세율입니다. 미국 수출 시 인보이스에 FOB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수입 물품과 관련된 로열티·라이선스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 조건: (1) 수입 물품과 관련된 비용일 것, (2) 물품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될 것. 예를 들어,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술 라이선스 비용은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브랜드 로열티는 불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119에서 개별 사안을 분석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