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ODA 수원국 가이드라인 개요 (2024-2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기재부 주관 ODA 사업이다. 1962~2020년 한국의 경제·산업 발전 경험을 체계화하여 수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에 활용하는 지식 협력 사업으로, 2024-25년도 가이드라인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ODA 수원국에 대한 정책 자문 분야· 신청 절차·평가 기준·한국 전문기관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방글라데시는 KSP 중점 협력국으로서 매년 3~5건의 정책 자문 사업이 진행된다. 2024-25 가이드라인의 핵심 변화는 ① EIPP 경제특구 연계 자문 강화, ② 디지털 전환·스마트 인프라 분야 우선 지정, ③ 민간 기업 참여 채널 신설이다. KSP 자문 성과는 후속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및 기업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방글라데시 대상 우선 자문 분야
2024-25 가이드라인에서 방글라데시 대상으로 우선 지정된 분야는 경제특구 관리, 전력 정책,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육성, 세관 현대화다. 이는 방글라데시 ERD(경제관계부)의 공식 요청과 한국의 비교 우위를 매핑한 결과이며, LDC 졸업 대비 경쟁력 강화가 전체 자문의 공통 목표다.
| 분야 | 수원 기관 | 한국 주관 기관 | 예산 | 기간 | 후속 연계 |
|---|---|---|---|---|---|
| 경제특구 관리·고도화 | BEZA | KDI·KICOX | $1.5M | 18개월 | EIPP 3차년 착수 |
| 전력 정책·에너지 전환 | BPDB·PGCB | 에너지경제연구원 | $1.0M | 12개월 | EDCF 전력망 차관 |
| 디지털 전환·전자정부 | ICT Division·a2i | NIA·KEIT | $0.8M | 12개월 | Smart BD 2041 연계 |
| 중소기업 육성·기술이전 | SME Foundation | 중소기업연구원 | $0.5M | 12개월 | 민간 기업 연계 사업 |
| 세관 현대화·AEO 도입 | NBR | 관세청·KCTDI | $0.7M | 12개월 | WCO 표준 이행 |
| 보건 인프라 정책 | DGHS | 건강보험공단·심평원 | $0.6M | 12개월 | 세계은행 보건사업 연계 |
신청 절차: 2트랙 운영
KSP는 수원국 정부 요청(Top-Down)과 한국 전문기관 제안(Bottom-Up) 두 트랙으로 운영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ERD를 통한 공식 요청이 일반적이며, 한국 전문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기재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부터 민간 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제안하는 "민-관 협력형" 트랙이 신설되었다.
평가 기준 4항목 및 가점 요소
KSP 사업 선정은 수원국 수요 적합성(30%)·한국 경험 이전 가능성(25%)·정책 영향력(25%)·사업 실행 가능성(20%)의 4대 기준으로 평가된다. 방글라데시 사업은 EIPP·EDCF 등 기존 협력 사업과의 연계성이 가점 요소가 된다. 민간 기업 참여는 "실행 가능성" 항목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참여 가능 한국 기관 및 역할
| 기관 | 전문 분야 | 주요 역할 | 참여 형태 | 연락처 부서 |
|---|---|---|---|---|
| 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산업단지 | 총괄 연구, 정책 자문 | 주관 기관 | KSP 사업팀 |
| KICOX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제특구·산업단지 | 특구 설계·운영 자문 | 협력 기관 | 글로벌협력본부 |
| 에너지경제연구원 | 전력·에너지 | 전력 정책·재생에너지 | 협력 기관 | 국제협력팀 |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디지털정부·ICT | 전자정부 구축 | 협력 기관 | 국제협력실 |
| 관세청 KCTDI | 무역·통관 | AEO 제도, 세관 현대화 | 협력 기관 | 국제관세팀 |
| 민간 기업 (신설) | 기술·솔루션 | 실증·기술이전 | 공동 참여 | KDI 통해 신청 |
방글라데시 KSP 주요 성과 사례
| 사업명 | 연도 | 수원 기관 | 주요 성과 | 후속 연계 |
|---|---|---|---|---|
| 전자정부 고도화 | 2018~19 | ICT Division | 전자민원 시스템 설계 채택 | KEIT 기술이전 $2M |
| BEZA 운영 역량 | 2020~21 | BEZA | 경제특구 OWS 도입 | EIPP 사업 착수 기반 |
| 의약품 규제 현대화 | 2021~22 | DGDA | GMP 인증 기준 법제화 | 한국 제약사 3개사 진출 |
| 세관 AEO 도입 | 2022~23 | NBR | AEO 파일럿 50개 기업 | 통관 4일 단축 효과 |
| 농업 부가가치화 | 2023~24 | DAE | 농업 클러스터 정책 설계 | 농식품 기업 2개사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