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을 "AI 공공 전환 원년"으로 선언하고, 범정부 AI 공공기관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지털화 확대를 넘어, 공공 서비스의 의사결정·행정 처리·국민 편의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기재부가 이 전략의 주축을 맡음으로써 예산 편성권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을 AI 전환의 가속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 특징입니다.
글로벌 경쟁 맥락에서도 이번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AI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EU는 AI 법(AI Act)으로 공공부문 고위험 AI 사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선도적 공공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행정 효율화를 넘어,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디지털 공공 거버넌스 수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340개+
AI 전환 공공기관
2025년 1단계 대상
2.3조원
예산 투자 규모
2025~2027 3개년 합산
80%
AI 도입 목표율
주요 공공기관 2027년 목표
127개
핵심 AI 프로젝트
기재부 선정 우선 추진
40%
행정 처리 단축
AI 도입 후 평균 기대효과
12만명
공무원 AI 교육
2025~2026년 목표
35개
민관 협력 사업
AI 민관 컨소시엄
5개 사업
방글라데시 협력
디지털 ODA 포함
2025년 AI 정책 로드맵: 4단계 전환 계획
기재부의 AI 공공기관 전략은 "기반 구축 → 확산 → 고도화 → 자립"의 4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명확한 KPI와 예산 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미달성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강제력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기반 구축 단계로, 공공 AI 플랫폼 인프라 구축과 핵심 파일럿 프로젝트 가동이 집중 추진됩니다.
기재부 AI 공공기관 전환 로드맵 (2025-2028)
2025 기반 구축
공공 AI 플랫폼 구축·파일럿 127개 가동
→↓
2026 확산
340개+ 공공기관 AI 내재화·경평 반영
→↓
2027 고도화
AI 의사결정 지원·예측 행정 전면 도입
→↓
2028 자립
공공 AI 생태계 자립·해외 수출 모델화
01
1단계(2025): 공공 AI 인프라 기반 구축
정부 통합 AI 플랫폼(G-AI 플랫폼)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 데이터 AI 학습 허브 구축, 공무원 AI 기본 교육 의무화(12만 명 목표), 공공기관 AI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이 핵심 과제입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AI 사업 예산 편성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AI 우선 예산" 원칙을 전면 도입합니다.
02
2단계(2026): AI 확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계
340개 이상 공공기관의 AI 도입 현황을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합니다. AI 활용 수준(도입률·활용 건수·효율화 성과)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차등 부여하며, 최하위 기관에는 개선 명령과 예산 감액이 연계됩니다. 공공기관 간 AI 우수사례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관별 AI 전담 조직(Chief AI Officer, CAIO)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03
3단계(2027): AI 예측 행정과 의사결정 지원 전면화
단순 자동화를 넘어 정책 결과 예측, 예산 효율성 분석, 민원 패턴 예측 등 AI 기반 예측 행정을 전면 도입합니다. 기재부는 "AI 재정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AI 지원을 시작하고, 복지·세무·고용 분야 공공기관은 AI 맞춤형 서비스를 의무 제공합니다. 예측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공 AI 감사 체계도 함께 구축합니다.
04
4단계(2028): 공공 AI 자립과 글로벌 모델 수출
한국의 공공 AI 전환 모델을 ASEAN, 중동, 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공공 AI ODA(공적개발원조)" 패키지를 완성합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디지털 전환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 AI 시스템 구축 지원, 공무원 AI 교육 협력, AI 거버넌스 제도 설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글로벌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합니다.
AI 공공부문 예산 투자 구조와 핵심 사업
2025~2027년 3개년 기재부 AI 공공기관 투자 계획의 총규모는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는 단일 부처 예산이 아닌, 기재부가 조율하는 범부처 AI 예산 풀로서 행안부·과기부· 복지부·고용부 등 주요 부처의 AI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한 수치입니다. 예산은 크게 인프라, 서비스, 인력, 글로벌 협력 네 영역으로 배분됩니다.
기재부 AI 정책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는 "복지 AI 통합 플랫폼", "국세청 AI 세무조사 시스템", "고용 AI 맞춤 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프로젝트는 예산 규모, 사회적 영향, 기술 수준 면에서 한국 공공 AI 전환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1
복지 AI 통합 플랫폼: 복지 사각지대 제로 목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공동 추진하는 "복지 AI 통합 플랫폼"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복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AI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평균 6개월이 소요되지만, AI 도입 후 실시간 예측으로 단축됩니다. 2025년 파일럿을 거쳐 2026년 전국 확대하며, 예산은 3,200억 원이 배정됩니다.
02
국세청 AI 세무조사 시스템: 탈세 탐지 혁신
국세청은 "AI 세무조사 지원 시스템(세금 AI)"을 2025년 상반기 가동합니다. 금융거래 데이터, 부동산 등기, 법인 회계장부를 AI가 통합 분석하여 탈세 위험도를 자동 산출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AI가 우선 선정합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03
고용 AI 맞춤 서비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고용노동부의 "AI 고용 매칭 플랫폼"은 구직자의 역량·경력·선호를 AI가 분석하여 최적의 일자리를 추천하고, 직업훈련 과정까지 맞춤 설계합니다. 기존 워크넷의 단순 검색 방식을 AI 추천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며, 취업 성공률을 현재 32%에서 47%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AI가 노동시장 수급 예측을 통해 교육부·과기부와 연계한 "미래 인재 수요 예측"을 매년 발표합니다.
04
디지털 민원 AI 자동화: 24시간 행정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AI 민원 자동화 플랫폼(온국민AI민원)"을 2025년 7월 전면 개통합니다. 정부 24, 민원24 등 기존 채널에 AI 챗봇·자동 처리 엔진을 탑재하여, 전체 민원의 60%를 AI가 자동 처리하도록 합니다. 특히 외국어 민원 처리(영어·베트남어·방글라어 포함)에 AI 통번역을 적용하여,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문화 가족의 행정 접근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방글라데시 AI 협력 시사점과 활용 기회
한국의 공공 AI 정책 로드맵은 방글라데시에게 세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방글라데시 정부 기관이 한국 AI 공공 모델을 직접 도입·협력할 수 있는 ODA 채널이 열립니다. 둘째, 한국 AI 공공기관 수요 확대에 따른 IT 서비스·데이터 분야 방글라데시 기업의 수출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한국 AI 기업의 사업 기회 발굴과 협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방글라데시 AI 협력 가능 분야와 추진 현황
협력 분야
한국 보유 솔루션
방글라데시 수요
협력 방식
추진 시기
세무·관세 AI
국세청 AI 탈세탐지
NBR 세수 확대 목표
ODA + 기술이전
2026~2027
복지 AI
복지 사각지대 발굴
BSSNP 수급자 관리
시범사업 협력
2026
고용 AI
AI 고용 매칭
청년실업 해소 수요
플랫폼 수출
2027
민원 AI
24시간 AI 민원
디지털 정부 서비스
공동 개발
2026~2028
재난안전 AI
재난예측 AI
홍수·사이클론 대응
방재 AI ODA
2025~2026
교육 AI
AI 맞춤학습
교육 디지털화
에듀테크 수출
2027~2028
기재부가 2025~2027년에 배정한 AI ODA 예산 1,200억 원 중 남아시아 지역에 배분되는 비중이 약 20%로, 300억 원 상당이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남아시아 디지털 협력에 투입됩니다. 방글라데시 계획부(Planning Commission)와 ICT부는 이미 한국 KOICA와 AI 행정 역량 강화 협력을 논의 중이며, 2026년 상반기 내 MOU 체결이 예상됩니다.
기재부 AI 정책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도입만큼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AI 공공 서비스의 오류·편향·보안 취약성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복지·세무·고용처럼 민감한 영역에서의 AI 오작동은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AI 도입과 병행하여 공공 AI 감사·윤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01
공공 AI 감사 체계: 독립 검증 의무화
고위험 AI 시스템(복지 수급 결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재난 경보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독립 기관에 의한 알고리즘 감사를 의무화합니다.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며, 편향·오류 발견 시 즉시 서비스 중단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가동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 AI 감사 인증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02
AI 윤리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AI 7대 원칙
기재부는 공공 AI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공 AI 윤리 7대 원칙"을 제정합니다. △인간 존엄성 존중 △비차별·공정성 △투명성·설명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신뢰성 △국민 참여·감독 △책임성의 일곱 원칙으로, 모든 공공 AI 시스템은 이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심사받아야 합니다. EU AI Act와의 호환성도 동시에 검토합니다.
03
AI 사이버보안: 공공 AI 인프라 보호
공공 AI 플랫폼은 해킹, 데이터 유출, AI 모델 오염 등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됩니다. 국가정보원과 KISA는 "공공 AI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공동 제정하고, G-AI 플랫폼에 대한 연중 모의 침투 테스트(Red Team)를 의무화합니다. 900억 원의 전용 보안 예산이 배정됩니다.
04
국민 참여와 AI 수용성 제고
공공 AI 서비스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AI 공청회"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요 AI 서비스 도입 전 온라인·오프라인 공청회를 의무 실시하고, 시민 패널이 AI 서비스 설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AI" 방식을 시범 운영합니다. 또한 AI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AI 결정 불복 청구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기획재정부의 AI 공공기관 활용 전략과 2025년 정책 로드맵은 한국이 "AI 선도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청사진입니다. 2조 3천억 원의 예산, 127개 우선 프로젝트, 경영평가 연계 강제력을 갖춘 이 전략은 2028년까지 한국 공공부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과정에서 기술 협력 수혜국이자 한국 AI 기업의 사업 파트너, 나아가 공공 AI 거버넌스 공동 설계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ODA 협력 채널을 통한 선제적 파트너십 구축이 방글라데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