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글라데시 EPA: 한국 기업 300개사 의견 조사 결과
KOTRA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또는 관심이 있는 한국 수출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글라데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기업의견 조사에서 78%가 EPA 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관세 인하(85%), 통관 간소화(80%), 투자 보호(72%)가 3대 핵심 기대 효과로 꼽혔습니다.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는 2024년 기준 $25억+으로,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18억+을 수출하고 $7억+을 수입합니다. 방글라데시의 평균 관세율 15~25%(제조업 기준)와 비관세장벽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EPA 체결은 교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체결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현재 정부 간 예비 협상 단계입니다.
설문 결과 상세: 기대 효과 vs 우려 사항
EPA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수출 중심 기업은 관세 인하·통관 간소화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현지 투자 기업은 투자 보호·지재권 강화를 중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부족과 불안정한 정치 환경은 공통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 기대 효과 | 응답률 | 현재 장벽 | EPA 후 기대 수준 | 영향 업종 |
|---|---|---|---|---|
| 관세 인하 | 85% | 평균 15~25% CD | 5% 이하 (단계적 철폐) | 섬유·기계·전자·화학 |
| 통관 간소화 | 80% | 평균 통관 5~7일 | 2일 이내, 비용 30% 절감 | 전 업종 |
| 투자 보호 | 72% | 법적 불확실성 | ISDS 포함 양자 투자보호 | 제조·인프라·ICT |
| 지재권 보호 | 65% | 모조품·위조품 | 특허·상표 등록 일원화 | ICT·소비재·제약 |
| 서비스 시장 개방 | 58% | 외국인 지분 51% 제한 | 지분 제한 완화 | IT·금융·교육 |
| 원산지 누적 효과 | 52% | FTA 미체결로 혜택 없음 | EU·미국 시장 간접 수혜 | 섬유·의류 |
| 우려 사항 | 응답률 | 구체적 내용 |
|---|---|---|
| 방글라데시 인프라 부족 | 65% | 전력 불안정, 물류 지연이 투자 효과 반감 우려 |
| 정치·사회 불안 | 58% | 2024년 정권 교체 후 정책 일관성 불투명 |
| 법률·규제 불확실성 | 55% | 투자법 자주 변경, 세무 행정 불투명 |
| 환율·외환 리스크 | 50% | 2022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이익 송금 지연 |
| 수입 증가 우려 | 35% | 방글라데시산 저가 의류·소비재 역수입 증가 |
| 협상 장기화 | 40% | 방글라데시 내부 이해관계 조율로 협상 지연 가능성 |
업종별 EPA 관심도와 기대 효과
EPA 관심도는 방글라데시 시장과의 공급망 연계가 깊은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섬유·의류 원부자재와 기계·설비 업종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며, ICT·자동차 부품·소비재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방글라데시 EPA 추진 전략: 이해 충돌과 협상 과제
EPA 협상에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이해관계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충돌 지점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관세 인하·투자 보호·지재권 강화를 원하고, 방글라데시는 한국의 FDI 유치·기술이전·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원합니다.
| 품목 | 현행 관세 | EPA 후 목표 | 한국 수출 증가 예상 | 연간 효과 추정 |
|---|---|---|---|---|
| 합성섬유 원사 (HS 5402) | 10% CD + 15% VAT | 0% + 5% VAT | +15~20% | +$1.5억/년 |
| 산업용 기계 (HS 84) | 15~25% | 5% 이하 | +20~30% | +$0.8억/년 |
| 전자부품 (HS 85) | 10~20% | 0~3% | +25% | +$0.5억/년 |
| 자동차 부품 (HS 87) | 25~45% | 10% 이하 | +30~40% | +$0.3억/년 |
| 화학·플라스틱 (HS 39) | 15% | 5% | +15% | +$0.2억/년 |
한-방글라데시 EPA는 양국 교역을 $25억에서 $40억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기계·ICT 분야에서 관세 인하 효과가 크며, ISDS 포함 투자 보호는 한국 제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2027년 체결 목표를 향한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금부터 원산지 전략과 파트너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선점 전략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