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응 119 FAQ — PART 2 원산지 판정

A: 원산지 결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완전생산기준: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농산물, 광산물 등). (2) 실질적 변형기준: 2개국 이상의 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한 국가. HS코드 4단위 변경(CTH) 또는 6단위 변경(CTSH)으로 판단합니다. (3) 부가가치기준: 특정 국가에서 부가된 가치가 일정 비율(예: 35-55%) 이상인 경우. FTA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협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A: 단순 조립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 CBP 기준으로는 제품의 이름, 성격, 용도(Name, Character, Use)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부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만, 단순 포장·라벨링·검사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세119에서 제품별 실질적 변형 해당 여부를 분석해드립니다.

A: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을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나 관세청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에 허위 기재 시 형사 처벌(미국: 최대 $10,000 벌금 + 징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세119에서 원산지 충족 여부를 사전 검증해드립니다.

A: 원산지 오류는 심각한 법적·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미국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관세 추징(과납 관세 + 이자), 벌금(최대 물품 가액의 4배), 형사 소추(고의적 사기 시), 수입 금지(블랙리스트 등재)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국 CBP가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Origin Ruling)를 받으면, 수출 전에 원산지를 공식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하며,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미국 CBP의 Advance Ruling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모두 확인받으면 법적 안전성이 극대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