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출장 개요
2025-2028 EIPP(Economic Industrial Park Program) 프로젝트 사전점검 출장은 본격 사업 실행에 앞서 5개 우선 경제특구와 3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현장을 실사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KDI 주도로 한국 측 전문가 12명 (경제·토목·에너지·ICT·환경·사회 분야)과 BEZA·ERD 방글라데시 측 담당자 8명이 참여하며 총 14일간 현장 실사를 수행한다.
이번 출장의 핵심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2025-2027 중기 로드맵에서 설정한 투자 목표($500M)와 현장 실행 가능성 간의 괴리를 확인한다. 둘째, 인프라 준비도 (전력·도로·용수·통신)의 실제 수준을 120개 항목 체크리스트로 계량 평가한다. 셋째,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현장 리스크(토지 분쟁, 민원, 인력 수급)를 사전 파악하여 리스크 완화 계획에 반영한다.
실사 일정 및 세부 활동
14일 일정은 다카 브리핑(2일) → 치타공·미르사라이(3일) → 몽글라(2일) → 라즈샤히(2일) → 아라이하자르(2일) → 다카 종합 워크숍(3일)으로 편성된다. 각 현장에서는 인프라 현황 조사, 토지 조건 확인, 환경 기초 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등 4대 과업이 병렬로 진행된다. 종합 워크숍에서는 현장 발견 사항을 통합하여 보완 대책과 사업 조정안을 확정한다.
| 일차 | 장소 | 주요 활동 | 담당 팀 | 산출물 | 핵심 확인 사항 |
|---|---|---|---|---|---|
| 1~2일 | 다카 | ERD·BEZA 정책 브리핑, 인센티브 현황 확인 | KDI 총괄 | 현황 보고서 | BEZA법 개정 상태, 원스톱서비스 운영 실태 |
| 3~5일 | 치타공·미르사라이 | 항만 접근성, 전력망, 특구 1단계 현장 | 토목·에너지 | 현장 평가서 | 전력 예비율, 항만-특구 소요시간, 토지 수용 진행률 |
| 6~7일 | 몽글라 | LNG 터미널, 에너지·화학 특구, 항만 | 에너지·환경 | 타당성 메모 | LNG 공급 일정, 폐수처리 계획, 환경 영향 조사 |
| 8~9일 | 라즈샤히 | 농식품 특구, 수자원, 냉동창고 인프라 | 환경·농업 | 환경 기초조사서 | 지하수 수질, 냉동물류 접근성, 농업용지 현황 |
| 10~11일 | 아라이하자르 | ICT 특구, 광케이블, 데이터센터 부지 | ICT | 기술 평가서 | 광케이블 커버리지, 5G 인프라, 전력 안정성 |
| 12~14일 | 다카 | 종합 워크숍, Gap Analysis, 보고서 초안 | 전체 | 최종 보고서(안) | 120항목 종합 평가, 리스크 등급, 보완 대책 확정 |
타당성 검증 체크리스트 체계
120개 항목 체크리스트는 기술(40항목), 경제(30항목), 환경(25항목), 사회(25항목)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은 '양호(Green)/주의(Yellow)/미달(Red)' 3단계로 평가하며, Red 항목은 반드시 보완 계획 수립이 사업 승인 조건이다. Yellow 항목은 완화 계획 첨부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 영역 | 항목 수 | 핵심 평가 지표 | 기준값 | Red 판정 기준 |
|---|---|---|---|---|
| 기술 | 40항목 | 전력 공급 안정성, 도로 접근성, 용수 공급 | 전력 예비율 15%+, 항만 4시간 이내 | 전력 예비율 5% 미만, 간선도로 미연결 |
| 경제 | 30항목 | EIRR, NPV, 투자 회수 기간, 고용 유발 | EIRR 12% 이상, 투자회수 15년 이내 | EIRR 8% 미만, 시장성 없음 |
| 환경 | 25항목 | 수질·토양 오염, 폐수처리, 기후 취약성 | WHO 기준 이내, ZLD 가능 | 중금속 오염 확인, 처리 불가 |
| 사회 | 25항목 | 주민 이주 규모, 보상 계획, 고용 흡수력 | 이주민 500명 미만, 보상 완료 | 미보상 갈등 진행 중, 대규모 강제 이주 |
특구별 핵심 확인 사항
이해관계자 면담 계획
14일간 총 25회 이해관계자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면담 목적은 공식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입주 기업의 실제 운영 경험은 한국 기업에게 가장 실질적인 참고 정보가 된다.
전문가 구성 및 역할
| 분야 | 인원 | 소속 기관 | 주요 역할 | 현장 배치 |
|---|---|---|---|---|
| 경제·산업정책 | 2명 | KDI | 총괄 코디네이션, EIRR 분석 | 전체 일정 |
| 토목·인프라 | 2명 | KDI·KICT | 도로·항만·토지 현장 평가 | 미르사라이·치타공 |
| 에너지 | 2명 | KETEP·KOICA | 전력·LNG·재생에너지 타당성 | 몽글라·미르사라이 |
| ICT | 2명 | NIA·IITP | 통신 인프라·스마트시티 평가 | 아라이하자르·다카 |
| 환경 | 2명 | KEI | 환경기초조사, ZLD 타당성 | 전체 특구 |
| 사회·노동 | 2명 | KLI | 이해관계자 면담, 사회 영향 평가 | 전체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