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EIPP 2022-23: 방글라데시 경제특구 정책 컨설팅의 성과와 함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대방글라데시 EIPP(Economic Infrastructure Policy Program)의 핵심 정책 컨설팅 파트너로서 방글라데시 경제특구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KDI의 역할은 투자환경 진단, 경제특구 운영 모델 자문, 규제 개선 권고,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평가다. KDI와 방글라데시 현지 연구진 32명이 참여하여, 2년간의 컨설팅을 통해 28개 정책 권고와 5개 파일럿 프로젝트(총 $4,500만 규모)가 도출됐다. 이 중 4건의 권고가 즉시 수용·시행 중이며, 방글라데시 경제특구청(BEZA) 내 투자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IPP 사업은 단순 정책 자문을 넘어, 한국의 경제특구(EPZ·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방글라데시에 이전하는 지식 협력 프로그램이다. 방글라데시 경제특구청(BEZA) 및 수출가공구역청(BEPZA)과의 협력 아래 미르사라이, 아라이하자르, 몽라 등 주요 특구에 한국형 운영 모델이 적용되고 있으며, 5개 파일럿 프로젝트는 한국 전력 설비·IT 시스템·훈련 장비 기업에게 직접적인 수출·수주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투자환경 진단: 6대 구조적 병목 식별
KDI의 투자환경 진단은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표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의 구조적 병목을 체계적으로 식별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전력 공급 안정성(순위 176/190), 계약 이행(189/190), 재산 등기(185/190)였으며, 특히 경제특구 내에서도 연평균 150시간에 달하는 정전이 발생하여 투자자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68/190으로 남아시아 내에서도 하위권이지만, EIPP 사업을 통한 개선 속도는 가시적이다. 진단의 핵심 발견은 "경제특구 내에서도 일반 투자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병목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이것이 파일럿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이 됐다.
| 분야 | 세계은행 순위 | 주요 문제 | KDI 개선 권고 | 현재 상태 |
|---|---|---|---|---|
| 전력 공급 | 176/190 | 정전 연 150시간, 특구 내 전압 불안정 | 경제특구 전용 변전소 설치 | 파일럿 $18M 실행 중 |
| 건축 허가 | 135/190 | 평균 270일 소요, 복수 기관 협의 필요 | 원스톱 허가 센터 설치 | 수용·시행 중 (BEZA) |
| 세금 납부 | 151/190 | 33개 세목, 연 435시간 소요 |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 도입 | 검토 중 |
| 무역 통관 | 168/190 | 수입 통관 평균 8일 소요 | AEO(공인무역업체) 제도 도입 | 파일럿 $8M 실행 중 |
| 계약 이행 | 189/190 | 법원 소요 1,442일 (세계 최하위권) | 상사 중재원 설립 | 수용·시행 중 (다카) |
| 재산 등기 | 185/190 | 244일 소요, 복잡한 서류 절차 | 전자 등기 시스템 도입 | 검토 중 |
파일럿 프로젝트 5건: EDCF·KOICA 연계 설계
KDI는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재원을 연계한 5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총 $4,500만 규모로, 인프라($2,600만)와 제도 개선($1,900만)으로 구성된다. 각 파일럿은 1~2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치적 가시성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 5개 프로젝트 모두 한국 기업의 수출·수주 기회와 직접 연계된다.
| 프로젝트 | 규모 | 위치 | 재원 | 예상 효과 | 한국 기업 기회 |
|---|---|---|---|---|---|
| 경제특구 전용 변전소 | $1,800만 | 미르사라이 BEZA | EDCF | 정전 90% 감소 | 전력 설비·변압기 공급 |
| 디지털 통관 시스템 | $800만 | 치타공항 | EDCF | 통관 8일→3일 | IT 시스템·SW 수출 |
| 원스톱 투자 허가 센터 | $500만 | BEZA 본부 | KOICA+EDCF | 허가 270일→60일 | 행정 SW·컨설팅 |
| 기술인력 양성 센터 | $1,000만 | 다카·치타공·미르사라이 | KOICA | 연 5,000명 교육 | 직업훈련 장비 공급 |
| 상사 중재원 | $400만 | 다카 | KOICA | 분쟁 해결 1,442일→6개월 | 법률 컨설팅 연계 |
28개 정책 권고의 핵심 내용과 이행 현황
KDI의 28개 권고는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0~1년)", 예산이 필요한 "중기(1~3년)", 구조 개혁이 필요한 "장기(3년+)" 3단계로 분류됐다. 2023년 12월 기준 4건 수용·시행 중, 3건 검토 중, 3건 장기 과제로 분류, 나머지 18건은 추가 협의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 중요한 4건의 즉시 수용 권고는 방글라데시 특구 투자 시의 실질적인 진입 장벽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