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글라데시 수입정책 개요
방글라데시 수입정책은 '수입정책명령 2015-2018 (연장 적용 중)'이 기본 프레임이며, 국내 산업 보호, 외환 절약,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이 3대 목표입니다. 2020년 총 수입은 $49.4B로 COVID-19 영향으로 전년($54B)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관세 수입은 정부 세수의 12%를 차지하며 재정 목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관세 체계는 5단 구간 (0%, 5%, 10%, 15%, 25%)이나, 보충관세(SD 0-500%), 규제관세(RD 0-5%), 사전세(AT 0-5%), VAT 15%가 추가되어 실효 관세율은 명목보다 높습니다. 자본재·원자재는 0-5%로 저율이나, 완제품·소비재는 25%+SD로 높은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의 대방글라데시 수출 시 관세 구조, LC 개설 요건, 수입 제한 품목, 비관세장벽(표준·인증·검역)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관세 구조와 실효 세율
방글라데시 관세 체계는 명목 관세율과 실효 관세율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 관세(CD) 최고 25% 외에 보충관세(SD), 규제관세(RD), 사전세(AT), VAT(15%), 사전소득세(AIT 0-5%)가 누적 부과되어 완제품의 실효 세율은 80-1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수입 시 CD 25% + SD 100-500% + RD 5% + VAT 15% + AIT 5%로 실효 세율이 200%+입니다. 반면 산업 원자재·자본재는 CD 0-5% + SD 0% + VAT 면제로 실효 세율이 5-10%에 불과합니다. 이 관세 구조는 국내 조립·가공 산업을 보호하면서 원자재 수입을 촉진하는 '관세 에스컬레이션' 전략입니다.
| 품목 | CD(%) | SD(%) | RD(%) | VAT(%) | AIT(%) | 실효(%) | 비고 |
|---|---|---|---|---|---|---|---|
| 산업 원자재 | 0-5 | 0 | 0 | 0-15 | 0 | 5-20 | 면세 가능 |
| 자본재(기계) | 1-5 | 0 | 0 | 0 | 5 | 6-10 | 산업 투자 |
| 중간재(부품) | 10-15 | 0-20 | 0-3 | 15 | 5 | 30-55 | 조립용 |
| 식품(곡물) | 5-10 | 0 | 0 | 0 | 5 | 10-15 | 식량 안보 |
| 의약품 | 5-10 | 0 | 0 | 0 | 5 | 10-15 | 건강 필수 |
| 소비재(전자) | 25 | 20-45 | 3 | 15 | 5 | 80-100 | 보호 관세 |
| 승용차 | 25 | 100-500 | 5 | 15 | 5 | 200-800 | 사치품 |
| 화장품 | 25 | 30-45 | 3 | 15 | 5 | 90-110 | 한국 수출 |
비관세장벽과 수입 규제
방글라데시의 비관세장벽은 관세만큼이나 수입의 실질적 장벽입니다. LC(신용장) 개설이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은행의 LC 개설 심사가 엄격하여 수입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 10-100%가 요구됩니다. COVID 이후 외환 절약 목적으로 사치품·비필수품의 LC 마진이 50-100%로 인상되어 사실상 수입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BSTI(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 인증이 78개 품목에 필수이며, 식품·전기·화학·건축 자재가 대상입니다. 식품·화장품의 할랄 인증, 벵골어 라벨링, 유통기한 표시도 의무이며, 한국 수출 기업은 이러한 기술 장벽에 사전 대비해야 합니다. 통관 시간 7-10일은 한국(1일)과 큰 차이가 있으며, C&F Agent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방 수출 전략
방글라데시 수입정책은 국내 산업 보호와 외환 절약을 우선하여 완제품·소비재에 높은 실효 관세(80-200%+)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방 수출은 산업 원자재·중간재(관세 5-15%)에 집중되며, 소비재 수출은 고관세와 비관세장벽(BSTI·할랄·라벨링)이 도전 과제입니다. LC 결제 의무, 통관 7-10일, C&F Agent 필수 등 실무적 장벽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수이며, HS Code 최적화와 BSTI 사전인증이 관세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한-방 FTA/CEPA 부재로 MFN 관세가 적용되므로, 관세 특혜 확보를 위한 양국 무역 협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