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2020-21 방글라데시 국가 예산 개요
방글라데시 FY2020-21(2020.7-2021.6) 국가 예산은 BDT 5.68조(약 $67B)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17.9%이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지출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세입 목표는 BDT 3.78조($45B)이나 실제 징수율은 목표의 75-8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적자는 GDP 6.0%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예산의 핵심 특징은 COVID-19 경기 부양 패키지 BDT 1.21조($14.3B, GDP 4.3%)의 반영입니다. 산업 지원(운전자금 대출 이자 보조), 사회보호(현금 지급·식량 배분), 보건(COVID 검사·치료·백신), 수출 산업(RMG 노동자 급여 보조)이 4대 축입니다. 세제 면에서는 법인세 인하 (상장 25%→22.5%, 비상장 35%→32.5%), VAT 간소화, 개인소득세 면세점 확대가 기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수출 인센티브 유지, SEZ 세제 혜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세입·세출 구조
세입 구조에서 NBR(국세청) 세수가 BDT 3.30조(세입의 87%)로 VAT(37%), 소득세(30%), 관세(12%), 보충관세(8%)가 주요 세목입니다. VAT는 2019년 신 VAT법 시행으로 단일세율 15%를 적용하나, 중소기업·농업·교육 면세가 광범위합니다. 세출은 경상 지출 60%, 개발 지출(ADP) 36%, 기타 4%로 구성됩니다. ADP(연간개발프로그램) BDT 2.05조는 교통·전력·교육·보건 인프라에 집중되며, 메트로레일·Padma 교량·Rooppur 원전이 최대 사업입니다. 이자 지급이 세출의 12%로 재정 건전성 관리가 과제이며, 대외 차입(EDCF·WB·ADB)이 개발 재원의 핵심입니다.
| 항목 | 금액(BDT B) | GDP(%) | 비중(%) | 전년비 | 비고 | 과제 |
|---|---|---|---|---|---|---|
| 세입-NBR 세수 | 3,300 | 10.4% | 87% | +12% | VAT·소득세·관세 | 징수율 |
| 세입-비NBR | 150 | 0.5% | 4% | +5% | 수수료·벌과금 | 확대 필요 |
| 세입-비조세 | 350 | 1.1% | 9% | +8% | 공기업 배당 | 변동 큼 |
| 세출-경상 | 3,410 | 10.7% | 60% | +11% | 급여·이자·보조금 | 경직성 |
| 세출-ADP | 2,050 | 6.5% | 36% | +8% | 인프라 개발 | 집행률 80% |
| 세출-기타 | 220 | 0.7% | 4% | +15% | COVID 긴급 | 일회성 |
| 재정적자 | 1,900 | 6.0% | — | +2.0%p | 역대 최대 | 국채·차입 |
세제 개편과 기업 환경
FY2020-21 예산의 세제 개편은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인세 2.5%p 일괄 인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신호이며, 한국 기업(비상장 법인)의 실효세율이 32.5%로 낮아졌습니다. SEZ·경제구역(BEZA·BEPZA) 입주 시 법인세 10년 면제, 관세·VAT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RMG(수출 의류) 법인세 12%는 한국 섬유 기업에 유리하며, 수출 원자재 관세 0-5%, Cash Incentive(수출 보조금) 최대 20%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입 억제를 위한 보충관세(SD) 20-100%가 소비재·사치품에 부과되어 한국 소비재 수출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기업 시사점과 COVID 대응
FY2020-21 방글라데시 예산은 COVID-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BDT 1.21조($14.3B) 경기 부양, 법인세 2.5%p 인하, ADP BDT 2.05조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며, 재정적자 GDP 6.0%로 확대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SEZ 면세, 수출 인센티브, EDCF 차관 인프라 사업의 4중 혜택이 있으며, Mirsarai 한국 구역 입주 시 실효세율 5% 이하가 가능합니다. 세수 기반 확대와 보조금 합리화가 중기 재정 건전성의 핵심 과제이며, 한국의 전자세정 기술 수출도 유망한 협력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