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EIPP 사업 개요 (2022-2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23년 EIPP 사업의 정책 컨설팅 파트너로서 방글라데시 경제특구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KDI의 핵심 역할은 방글라데시 투자환경 진단, 경제특구 운영 모델 자문, 규제 개선 권고,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평가입니다. 2년간의 컨설팅을 통해 28개 정책 권고와 5개 파일럿 프로젝트가 도출되었습니다.
2년
컨설팅 기간
2022.3 - 2024.2
28건
정책 권고
규제·인프라·인력
5건
파일럿 프로젝트
총 $45M 규모
32명
참여 전문가
KDI + 현지 연구진
투자환경 진단 결과
KDI의 투자환경 진단은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표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의 구조적 병목을 식별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전력 공급 안정성(순위 176/190), 건축 허가(순위 135/190), 세금 납부(순위 151/190)였습니다. 특히 경제특구 내에서도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여 투자자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투자환경 진단 (KDI 평가)
| 분야 | 세계은행 순위 | 주요 문제 | 개선 권고 | 우선순위 |
|---|---|---|---|---|
| 전력 공급 | 176/190 | 정전 연 150시간 | 특구 전용 변전소 | 최우선 |
| 건축 허가 | 135/190 | 평균 270일 | 원스톱 허가 센터 | 상 |
| 세금 납부 | 151/190 | 33개 세목, 435시간 | 전자 세금 시스템 | 상 |
| 무역 통관 | 168/190 | 수입 통관 8일 | AEO 제도 도입 | 상 |
| 계약 이행 | 189/190 | 법원 소요 1,442일 | 상사 중재 도입 | 최우선 |
| 재산 등기 | 185/190 | 244일 소요 | 전자 등기 시스템 | 중 |
파일럿 프로젝트 5건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KDI는 5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했습니다. 경제특구 전용 전력 안정화, 원스톱 투자 허가 센터, 디지털 통관 시스템, 기술인력 양성센터, 상사 중재원 설립이며, 총 $45M 규모로 EDCF·KOICA 재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프라 파일럿
전력 안정화$18M / 미르사라이
디지털 통관$8M / 치타공
합계$26M
제도 파일럿
원스톱 허가센터$5M / BEZA
기술인력 양성$10M / 3개소
상사 중재원$4M / 다카
핵심 정책 권고
KDI의 28개 권고 중 최우선 10개는 즉시 실행 가능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 중 4건을 수용하여 시행 중이며, 3건은 검토 중, 3건은 장기 과제로 분류했습니다.
01
경제특구법 개정
투자자 보호 조항 강화, 분쟁해결 조항 추가 (수용·시행 중)
02
One-Stop Shop
BEZA 내 투자 인허가 통합 창구 설치 (수용·시행 중)
03
전력 보장제
특구 입주 기업 전력 공급 보장 계약 도입 (수용·시행 중)
04
환율 헤지 지원
중앙은행 환율 리스크 완화 상품 개발 (검토 중)
진단 (2022)
투자환경 6대 병목
→↓
권고 (2023)
28건 정책 권고
→↓
파일럿 (2023-24)
5건 $45M 실행
→↓
확산 (2025+)
전체 특구 적용
BEZA-EIPP 개발 제안서경제특구 마스터플랜과 한국형 모델 이전
2025-2027 EIPP 중기 로드맵3개년 투자 목표와 우선 특구 개발
KDIEIPP정책컨설팅2022-23투자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