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 Act 1980 개요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 Protection) Act 1980은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촉진(Promotion)과 보호(Protection)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이익 송금 자유, 국유화 시 공정 보상,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법률입니다.
1980년
제정
Act No. XI
12개 조
조항 수
간결한 구성
투자 보호
핵심
국유화 보상
자유 보장
송금
이익·배당·청산
32개국
BIT
양자투자협정
1986 체결
한-방 BIT
투자보장협정
핵심 조항 분석
FPI Act 1980 주요 조항
| 조항 | 제목 | 핵심 내용 | 한국 기업 의미 |
|---|---|---|---|
| 3조 | 투자의 정의 | 자본·기술·노하우 포함 | 기술 투자도 보호 |
| 6조 | 이익 송금 | 투자 이익·배당 자유 송금 | 환전 리스크 완화 |
| 7조 | 국유화 보호 | 국유화 시 공정 보상 보장 | 투자 안전망 |
| 8조 | 보상 산정 | 시장 가치 기준 보상 | 적정 보상 근거 |
| 9조 | 분쟁 해결 | ICSID 중재 가능 | 국제 분쟁 해결 |
| 10조 | 내국민 대우 | 내국 투자자와 동등 대우 | 차별 금지 |
FPI Act vs 한-방 BIT 보호 비교
FPI Act 1980 (국내법)
적용모든 외국인 투자자
국유화공정 보상 (시장가치)
송금이익 자유 송금
분쟁ICSID 중재 가능
한-방 BIT 1986 (조약)
적용한국 투자자 전용
국유화즉시·적절·실효적 보상
송금자본금 포함 전액 송금
분쟁ICSID + Ad hoc 중재
01
투자 이익 송금의 실무
FPI Act 6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 송금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실무에서는 Bangladesh Bank(중앙은행)의 외환 규정에 따라 송금 절차가 필요합니다. (1) AD(Authorized Dealer) 은행을 통한 송금 신청, (2) 세금 납부 증명(Tax Clearance Certificate), (3) 감사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외환 부족 시 일시적 송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02
국유화 보호와 한계
FPI Act 7~8조는 국유화 시 "시장 가치 기준" 보상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보상 산정 방식·시점·통화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분쟁 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방 BIT(1986)는 "즉시·적절·실효적(Prompt, Adequate, Effective)" 보상을 명시하여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03
ICSID 분쟁 해결 메커니즘
FPI Act 9조와 한-방 BIT 모두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를 인정합니다. 방글라데시는 ICSID 협약 가입국(1980)으로, 한국 투자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투자 분쟁을 ICSI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ICSID 중재는 비용($50만~$500만)과 기간(3~5년)이 상당하므로, 사전 예방적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04
한국 기업 투자 시 실무 권고
(1) BIDA 등록: 외국인 투자는 BIDA(Bangladesh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 필수. (2) BIT 활용: 한-방 BIT 보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적 인용. (3) 계약 구조: 투자 계약에 준거법·분쟁해결·보상 조항 상세 규정. (4) 법률 자문: 방글라데시 현지 로펌(A.S. & Associates, Lee Khan & Partners) 자문 활용. (5) 정치적 위험 보험: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 가입.
외국인 투자 등록 프로세스
BIDA 등록
온라인 OSS 시스템
→↓
법인 설립
RJSC 등기
→↓
투자 실행
자본금 송금
→↓
사업 운영
FPI Act 보호
→↓
이익 송금
AD은행 경유
→↓
분쟁 발생
BIT·ICSID 활용
BIDA FDI Heatmap방글라데시 FDI 투자 지도
KOTRA New Vision 발표산업별 진출 전략
FPI Act 1980은 방글라데시 외국인 투자 보호의 기본 법률로, 이익 송금·국유화 보상·ICSID 중재를 보장합니다. 한-방 BIT(1986)와 결합하면 더 강력한 투자 보호가 가능하며, 한국 기업은 BIDA 등록·BIT 조항 인용·K-sure 보험 가입으로 투자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FPI법투자법외국인투자법률투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