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방글라데시 부동산·토지 규제 가이드
2020년 방글라데시 부동산·토지 관련 규제를 한국 기업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토지 소유, 임대, 등기, 외국인 제한, 경제특구 토지 정책, 한국 기업의 공장·사무실 토지 확보 전략을 다룹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외국 기업 포함)의 토지 직접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지 법인(방글라데시 등록)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제특구(BEZA·BEPZA)에서 정부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한
외국인 소유
직접 불가
소유 가능
현지 법인
등록 법인
30~50년
SEZ 임대
BEZA 제공
공장 부지
EPZ 할당
BEPZA
Sub-Registry
등기 기관
지역별
10~15%
등기 비용
취득가
빈번
토지 분쟁
리스크
필수
실사
소유권 확인
토지 소유·임대 규정
외국인 기업 토지 확보 방법
| 방법 | 적용 대상 | 기간 | 장점 | 주의점 |
|---|---|---|---|---|
| 현지 법인 매입 | 일반 지역 | 영구 | 소유권 확보 | 등기비 10%+ |
| BEZA 임대 | 경제특구 | 30~50년 | 정부 보증 | 특구 내 한정 |
| BEPZA 할당 | EPZ | 운영 기간 | 인프라 완비 | 수출 의무 |
| 민간 임대 | 일반 지역 | 계약 기간 | 유연성 | 임대인 리스크 |
| PPP | 정부 사업 | 사업 기간 | 대규모 부지 | 정부 승인 |
등기·리스크
토지 등기 절차
소유권 확인25년 이력 조사
계약서 작성공증 + 인지세
등기Sub-Registry Office
비용취득가의 10~15%
토지 리스크
소유권 분쟁중복 등기·위조 문서
불법 점유무단 점유자 퇴거 어려움
환경 이슈오염·침수 부지
인프라 미비전력·도로·용수 부족
한국 기업 토지 확보 전략
01
경제특구(BEZA·BEPZA) 우선 활용
토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특구 토지를 우선 활용합니다. BEZA는 정부 토지를 장기 임대(30~50년)하고, 인프라(전력·도로·용수)를 직접 제공합니다. 소유권 분쟁 위험이 없고, 임대료가 일반 지역보다 저렴합니다.
02
일반 지역 매입 시 실사
일반 지역 토지 매입 시 반드시 법률 사무소를 통해 소유권 실사(Title Search, 최소 25년)를 실시합니다. 중복 등기, 미등기 상속, 정부 수용지(Khas Land), 하천부지(Char Land)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사 없는 토지 매입은 극히 위험합니다.
03
임대 계약 설계
민간 토지 임대 시 계약서에 임대 기간(최소 15년+갱신), 임대료 인상 상한(연 5% 이내), 원상복구 면제, 양도·전대 허용, 분쟁 해결(중재)을 명시합니다. 임대인의 재무 상태와 토지 담보 여부도 확인합니다.
04
BIDA·KOTRA 지원 활용
BIDA의 토지 중개 서비스(산업용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KOTRA 다카 무역관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합니다. BIDA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산업용 토지 정보를 무료 제공하며, 적합 토지 추천·현장 방문을 지원합니다.
토지 확보 흐름
토지 확보 프로세스
입지 선정
특구/일반 결정
→↓
소유권 실사
25년 이력
→↓
계약 체결
매매/임대
→↓
등기
Sub-Registry
→↓
개발
공장/사무실
경제특구 우선 활용과 철저한 소유권 실사로 한국 기업은 방글라데시에서 안전하게 사업용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가이드방글라데시 건축허가 취득 절차를 확인합니다
환경허가 가이드방글라데시 환경허가 취득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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