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규제 핸드북 2020: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총정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법규를 총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노동법, 세법,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외환관리법 등 투자 전 단계부터 운영·철수까지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2020, 168위/190국)은 복잡한 규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BEZA/BEPZA 경제특구 입주 시 상당 부분 간소화됩니다. 한국 기업이 흔히 겪는 규제 이슈와 실무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방글라데시 법규의 특수성: 일부 법률이 영국 식민지 시대(1900년대)에 제정되어 현행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법(1994), 특허법(1911), 계약법(1872)은 최신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KOTRA 다카무역관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법무사 추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법과 회사법
외국인민간투자촉진보호법(1980)과 회사법(1994, 개정 2020)이 외국인 투자의 법적 기반입니다. 외국인 100% 소유가 대부분 업종에서 가능하며, BIDA/BEZA 등록으로 투자 보호를 받습니다. 방위·원자력·통신 일부 업종은 외국인 소유 제한이 있습니다. BIDA-방글라데시 양자투자협정(BIT, 한국 포함 40+국 체결)은 수용 시 공정 보상, 자유로운 이익 송금, 국제 분쟁 해결(ICSID)을 보장합니다.
| 법률 | 제정/개정 | 핵심 내용 | 외국인 관련 조항 |
|---|---|---|---|
| 외국인투자촉진보호법 | 1980 | 투자 보호·보장 | 이익 전액 송금 보장, 수용 시 보상 |
| 회사법 | 1994/2020 | 법인 설립·운영·청산 | 외국 법인 지사·자회사 설립 |
| 경제특구법 | 2010 | BEZA 설립·특구 운영 | 100% 외자 허용, 10년 법인세 면세 |
| 수출가공구법 | 1980 | BEPZA 수출 전용 | 관세 면제, 외국인 고용 20% |
| 산업정책 | 2016 | 산업 발전 전략 | 우대 산업 목록·인센티브 |
| 하이테크파크법 | 2010 | BHTPA 설립·IT 파크 | IT 기업 10년 소득세 면제 |
세법: 법인세·VAT·관세 상세
방글라데시 세제는 법인세(소득세법), 부가가치세(VAT), 관세, 원천징수세(TDS)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업종·상장 여부에 따라 22.5-45%로 차등 적용됩니다. 봉제업은 12%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BEZA 특구 입주 기업은 10년 법인세 면제(이후 5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는 30%로 비거주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법과 고용 규제
노동법(Bangladesh Labour Act 2006, 개정 2018)은 고용 조건, 임금, 근로시간, 안전, 해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봉제업 최저임금은 2019년 12월 8,000 BDT에서 12,500 BDT($148)로 인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BIDA 취업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며, 일반 지역 5%, 경제특구 20%까지 허용됩니다.
| 항목 | 법정 규정 | 특구 규정 | 비고 |
|---|---|---|---|
| 근로시간 | 주 48시간 (일 8시간) | 동일 | 초과근무 월 56시간 한도 |
| 최저임금 | 월 12,500 BDT ($148) | 동일 | 봉제업 2019 개정 |
| 외국인 비율 | 5%까지 | 20%까지 | BIDA/BEZA Work Permit 필요 |
| 해고 절차 | 120일 사전 통지 | 동일 | 또는 해당 기간 급여 보상 |
| 퇴직금 | 근속 1년당 1개월 | 동일 | 매월 적립 의무 |
| 산업안전 | Accord/Alliance 이행 | 동일 | 봉제 공장 의무 검사 |
| 노동조합 | 30% 가입 시 결성 | BEZA 중재 의무화 | 봉제 노조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