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방글라데시는 경제연대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Joint Study)를 완료하고 본격 협상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포괄적 무역 협정으로, 방글라데시 무역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게 일-방 EPA는 직접적인 경쟁 위협이자 정책 참고 사례다. 일본이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관세 특혜를 확보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연구 핵심 내용: 양국 무역·투자 구조 분석
일-방 EPA 공동연구는 양국 경제관계의 현황, 무역·투자 패턴, 관세 구조,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영역을 분석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EPA가 양국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특히 방글라데시의 LDC 졸업 후 무역 특혜 손실을 EPA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협상 영역 | 현황 | 기대 효과 | 주요 쟁점 |
|---|---|---|---|
| 상품 관세 | 방글라데시 평균 27%, 일본 2.5% | 양국 관세 단계적 철폐·감축 | 민감품목 예외 보호 |
| 서비스 무역 | 제한적 개방 | 통신·금융·IT 서비스 상호 개방 | 규제 조화·투명성 |
| 투자 보호 | JICA 차관 중심 | 투자 보호·촉진·분쟁 해결 강화 | ISDS 적용 범위 |
| 원산지 규정 | 기존 GSP 기준 적용 | EPA 전용 원산지 기준 신규 설계 | 부가가치 비율 결정 |
| 지적재산권 | LDC로 TRIPS 면제 | LDC 졸업 후 IP 보호 강화 | 의약품 특허·전통지식 |
| 노동·환경 | 제한적 규정 | 핵심 노동 기준·환경 조항 포함 | 이행 강제 메커니즘 |
일-방 vs 한-방 무역 구조 비교
일본의 대방글라데시 수출은 기계·장비(40%+), 자동차·부품(20%+)이 주를 이루며 한국의 수출 구조와 유사하다. 즉 일-방 EPA가 발효되면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직접적으로 심화된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대일 수출은 의류·섬유(80%+)가 압도적이며, EPA는 방글라데시에게도 LDC 졸업 후 무역 특혜 유지를 위한 필수 협정이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일-방 EPA는 한국 기업에게 두 가지 차원의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방글라데시 시장에서의 관세 역차별이라는 직접적 위협이고, 장기적으로는 한-방 CEPA 추진의 촉매이자 협상 설계의 참고 사례다. 특히 자동차(현재 89~127%), 기계,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 대비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한-방 CEPA 협상이 개시되면 방글라데시 측의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의 의류·봉제 관세 인하. 둘째, 한국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확대 약속. 셋째, 인프라·기술 협력(EDCF·KOICA) 패키지 연계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카드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 한국 수출품에 유리한 관세 철폐 일정과 원산지 규정을 확보해야 한다.
일-방글라데시 EPA는 방글라데시 무역 환경의 구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 기업에게는 관세 역차별이라는 직접적 위협이지만, 한-방 CEPA 추진의 촉매이기도 하다. 일-방 EPA 협상 진행과 한-방 CEPA 추진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CEPA 체결 전까지는 EPZ·SEZ 입주를 통한 관세 회피와 EDCF 연계 수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다.
방글라데시는 2026년 LDC(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어 EU·일본·한국 등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이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방글라데시 입장에서 일본과의 EPA는 GSP 소멸 이후 관세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며, 한-방 CEPA도 같은 맥락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가 협상 개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국 수출입은행 다카 대표처는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EDCF 사업 발굴과 한국 기업 투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CEPA 추진과 EDCF 확대를 병행하면 일-방 EPA에 대응하는 강력한 한국의 방글라데시 경제협력 패키지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