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CEPA 정책 종합 개요
방글라데시의 LDC(최빈개도국) 졸업이 2026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기존 일방적 특혜관세 체제에서 상호주의적 자유무역협정(FTA/CEPA)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일본·EU 등도 EP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본 분석은 LDC 졸업 영향, 일방EPA 체제의 변화, 한-방 CEPA 추진 경과, 통상서신 교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2026년
LDC 졸업 예정
유예기간 3년 적용
0-5%
현행 GSP 관세
졸업 후 최대 25% 상승
6회
CEPA 협상 라운드
2022-2024 진행
4건
통상서신 교환
장관급·실무급
LDC 졸업 영향 분석
방글라데시는 2018년 LDC 졸업 기준을 충족하여 2026년 정식 졸업이 확정되었다. 졸업 후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이후 GSP(일반특혜관세), EBA(Everything But Arms), DFQF(무관세무쿼터) 등 기존 특혜가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LDC 졸업 후 관세 영향 시나리오
| 시장 | 현행 관세 | 졸업 후 관세 | 영향 품목 | 대응 시급성 |
|---|---|---|---|---|
| EU | 0% (EBA) | 9.6% (GSP+) | RMG 의류 | 높음 |
| 한국 | 0-5% (GSP) | 8-13% (MFN) | 섬유·가죽 | 중간 |
| 일본 | 0% (GSP-LDC) | 3-10% (GSP) | 의류·수산물 | 중간 |
| 캐나다 | 0% (LDCT) | 0-18% (MFN) | 의류·농산물 | 높음 |
| 호주 | 0% (DFQF) | 5% (MFN) | 의류 | 낮음 |
한-방 CEPA 추진 현황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2년부터 CEPA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4개 분야를 포괄하는 CE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01
공동연구 완료 (2022.6)
양국 연구기관(KIEP-BEI)이 CEPA 타당성 공동연구를 완료. GDP 증가효과 한국 0.02%, 방글라데시 0.15% 추정.
02
협상 개시 선언 (2022.11)
한-방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4개 작업반 구성 합의.
03
1-3차 협상 (2023)
상품 양허안, 원산지 규정, 서비스 자유화 분야 논의. 민감품목 리스트 교환.
04
4-6차 협상 (2024)
투자 챕터, 전자상거래, 지재권 분야 추가 논의. 실질적 양허안 교섭 진행 중.
통상서신 교환 경과
장관급 서신 (2건)
2022.9 발신한국 산업부→방 상무부
2023.3 회신방 상무부→한국 산업부
핵심 내용CEPA 조기 타결 의지
후속 조치협상 일정 가속화
실무급 서신 (2건)
2023.6 발신협상대표 간 서신
2024.1 회신양허안 교환 일정
핵심 내용민감품목 조율
후속 조치7차 협상 일정
한국 기업 대응 전략
현재~2026
GSP 활용 극대화 + CEPA 협상 지원
→↓
2026~2029
LDC 유예기간, CEPA 조기 발효 추진
→↓
2029 이후
CEPA 기반 교역 체제 전환
→↓
장기 전략
현지 투자 + FTA 네트워크 활용
현안 모니터링 시계열 종합LDC 졸업 등 주요 현안의 월별 모니터링 추이를 확인합니다.
Economic Information 시계열방글라데시 경제 지표 추이와 교역 환경 변화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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