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CEPA 정책 종합 개요
방글라데시의 LDC(최빈개도국) 졸업이 2026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기존 일방적 특혜관세 체제에서 상호주의적 자유무역협정(FTA/CEPA)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일본·EU 등도 EP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본 분석은 LDC 졸업 영향, 일방EPA 체제의 변화, 한-방 CEPA 추진 경과, 통상서신 교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LDC 졸업 영향 분석
방글라데시는 2018년 LDC 졸업 기준을 충족하여 2026년 정식 졸업이 확정되었다. 졸업 후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이후 GSP(일반특혜관세), EBA(Everything But Arms), DFQF(무관세무쿼터) 등 기존 특혜가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RMG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CEPA 체결이 핵심 대안이다.
| 시장 | 현행 관세 | 졸업 후 관세 | 영향 품목 | 대응 시급성 | 대안 |
|---|---|---|---|---|---|
| EU | 0% (EBA) | 9.6% (GSP+) | RMG 의류 | 매우 높음 | EPA 협상 |
| 한국 | 0~5% (GSP) | 8~13% (MFN) | 섬유·가죽 | 높음 | CEPA 체결 |
| 일본 | 0% (GSP-LDC) | 3~10% (GSP) | 의류·수산물 | 중간 | EPA 협상 |
| 캐나다 | 0% (LDCT) | 0~18% (MFN) | 의류·농산물 | 매우 높음 | FTA 추진 |
| 호주 | 0% (DFQF) | 5% (MFN) | 의류 | 낮음 | 현 수준 유지 |
한-방 CEPA 추진 현황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2022년부터 CEPA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상품·서비스·투자·경제협력 4개 분야를 포괄하는 CE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2025~2026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서신 교환 경과
한-방 CEPA 협상 과정에서 장관급 2건, 실무급 2건 총 4건의 통상서신이 교환되었다. 서신은 CEPA 조기 타결 의지 확인, 민감품목 조율, 협상 일정 가속화를 위한 공식 채널 역할을 했다.
| 구분 | 품목 | 현행 관세 | CEPA 후 | 한국 영향 | 방글라데시 영향 |
|---|---|---|---|---|---|
| 한국 수출 수혜 | 자동차·부품 | 25% | 5~10% | 수출 확대 | 소비자 편익 |
| 한국 수출 수혜 | ICT·전자 | 15~20% | 0~5% | 수출 확대 | 디지털화 촉진 |
| 방글 수출 수혜 | RMG 의류 | 8~13% | 0~3% | 수입 증가 | LDC 졸업 충격 방지 |
| 방글 수출 수혜 | 수산물 | 10% | 0~3% | 수입 증가 | 수출 경쟁력 유지 |
| 협상 쟁점 | 농산물 | 5~25% | 미결 | 민감 분야 | 중요 수출 관심 |
한국 기업 CEPA 활용 전략
CEPA 체결 시 한국 기업이 최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현지 생산 기반 확보, 수혜 품목 포트폴리오 재편이 핵심이다. CEPA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약 12~18개월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적기다.
| 협정국 | 협정 유형 | 협상 시작 | 현재 단계 | 타결 목표 | 한국 대비 |
|---|---|---|---|---|---|
| 한국 | CEPA | 2022년 | 6차 협상 진행 | 2025~2026 | 기준점 |
| EU | EPA | 2022년 | 공동연구 단계 | 2027+ | 한국 유리 |
| 일본 | EPA | 2021년 | 3차 협상 | 2026+ | 경쟁 중 |
| 영국 | FTA | 2023년 | 1차 협상 | 2028+ | 한국 유리 |
| 캐나다 | FTA | 미정 | 검토 단계 | 미정 | 한국 크게 유리 |